생활 이야기/일상 이야기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직장인에게도 균형잡힌 워라밸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유독 근로자들을 위한 법의 시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들이 반길만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일 많이 하는 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 

 


매년 연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일텐데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역대 가장 큰 인상폭을 보여 근로자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신입사원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지난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누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입사 또는 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그 동안 중도 입사자들은 입사한 당해 연차 사용 시, 다음 해 연차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했는데요, 입사년도와 다음 해 연차를 합산해 최대15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입사한 해의 연차를 다음 해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고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입사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만근 시 8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다음 해에는 입사 당해에 사용한 휴가와 상관없이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입사년도에 발생한 유급 휴가는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16시간 줄어드는 법정 근로 시간 

 


한국 직장인들의 숙명, 야근!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독일에 비해 약 1.6배,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에 비해 1.2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근로 시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 근로 16시간 = 68시간인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개정 후에는 평일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노사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단,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1차적으로 적용되며, 50명 이상~300명 미만은 2020년부터, 5명 이상~50명 미만은 2020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다녀와도 연차 걱정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워킹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아 육아 휴직이 끝난 후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에 상관없이 다음 해 연차를 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3일까지 난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3일 중 하루는 유급 휴가, 이틀은 무급 휴가로 휴가 사용 사흘 전 까지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워라밸 걱정없는 직장생활이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일 많이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워라밸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법안 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로자, 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마음가짐일 것 입니다. 우리 모두 워라밸 좋은 직장인이 되는 그 날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버팀목 삼아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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